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금성
2
율촌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1 선고 2012구합3980 판결
  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1 선고 2012구합3973 판결
  이 사건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울산지방법원 2014.04.03 선고 2013구합998 판결
  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4. 대법원 2013.10.24 선고 2013두6909 판결
  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목을 임지와 일체로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13.10.23 선고 2013구합100131 판결
  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3.09.13 선고 2012두12402 판결
  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3.09.13 선고 2011두27766 판결
  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대법원 2013.09.12 선고 2012두15715 판결
  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24 선고 2012누21422 판결
  제공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계속적이며 대가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3.05.15 선고 2013누9177 판결
  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
  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・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7 선고 2012누19726 판결
  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,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16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790 판결
  개인이 상장주식을 계속적, 반복적으로 매매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7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806 판결
  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8. 인천지방법원 2012.08.23 선고 2012구합458 판결
  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대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전주지방법원 2012.08.14 선고 2012구합1263 판결
  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（춘천） 2012.05.16 선고 2012누244 판결
  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2.05.16 선고 2012누53 판결
  임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 대상이 아닌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3 선고 2011누35813 판결
  특허권 대여 행위의 종합적인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,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12.03.07 선고 2011구합4222 판결
  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12.03.07 선고 2011구합1353 판결
  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31866 판결
  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,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6. 춘천지방법원 2011.12.23 선고 2011구합1489 판결
  임야 지상의 임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된 것으로 보여짐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7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3 선고 2010누43992 판결
  사업활동의 영리목적성, 계속성 및 반복성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며, 과세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1.05.18 선고 2010누40757 판결
  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수원지방법원 2011.01.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
  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32. 인천지방법원 2009.11.12 선고 2009구합1543 판결
  상가 등을 위탁건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특례제한법

2008년
34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6 선고 2008구합35484 판결
  강연을 요청받아 수시로 강연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37. 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6두6437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8. 서울고등법원 2006.03.21 선고 2005누1710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4년
39. 서울행정법원 2004.12.15 선고 2003구합21923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